[의회정치]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등록일 2002.11.3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의회정치의 특성과 선거제도의 문제점
Ⅲ. STV(Single Transferable Votes)=단기이양식 선거제도
Ⅳ. 맺음말
<참고서적>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혼합형 선거제도이다.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소선거구제 아래서 한 선거구당 1위득표자를 1명씩 뽑는 지역구 의원과 사표방지를 위해 득표율로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전국구 의원을 두고 있다.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단순다수제는 1위대표제를 말로도 불리듯이, 득표수에서 1위를 차이한 후보가 선출되는 것이다. 2위득표자가 1표를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1위 득표자가 선출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모든 소수대표가 국회의 다수를 점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1위대료 즉 단순다수제를 쓰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하고 쉽다는 장점을 가진다. 단순다수제가 계속 유지되는 주요한 요인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다수제는 지역대표성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지역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지역선거구 의원의 선출을 통해 책임을 지우는 단순다수제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지역선거구민이 식별되서 유권자와 의원 사이에 친밀도가 높다는 장점을 강조한다. 우리 나라에서 단수다수제 1위대표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는 과정에서 특수한 형태의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해택을 독점해돈 기성 정치인들은 지역대표성을 주장하면서 손해볼 것 없는 선거체제를 옹호해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장점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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