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 와 작은 정부의 개념 및 비교 분석, 개인의견

소개글

큰 정부 와 작은 정부의 개념 및 비교 분석, 개인의견

목차

Ⅰ. 서 론

Ⅱ. 작은 정부론, 큰 정부론
1. 자본주의의 변화(작은 정부, 큰 정부)
2. 큰 정부론
3. 작은 정부론

Ⅲ.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
1. 큰 정부 - 정부역할중시
2. 작은 정부 - 시장중시
3. 논쟁이 되어야 할 핵심 이슈

Ⅳ.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에 비추어 한국의 정부를 평가
1. 과거 참여 정부의 ‘큰 정부론’ 평가
2. 현재 이명박정부의 ‘작은정부론’ 평가
3. 이명박정부 ‘작은 정부론’의 문제점

Ⅴ.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논의 방향
1. 작은 정부 큰 시장 지향
2. 정부규모 기준의 재정립
3. 작은 정부의 큰 재산권 보호라는 딜레마 극복 - 거버넌스 차원의 리더십확보
4.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총량적 재정준칙 마련
5. 정부규모의 공공성 및 사회복지와의 조화

Ⅵ. 결 론

본문내용

1. 자본주의의 변화(작은 정부, 큰 정부)
1) 순수 경쟁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1) 개인의 이익과 시장의 기능 강조
① 사유 재산, 영리 추구, 경제적 의사 결정의 자유
②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
2) 이론적 배경 :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작은 정부, 야경국가
① 시장 기능의 최대화 : 가격의 자동조절기능(`보이지 않는 손`) 강조
② 최소의 정부 : 국방, 치안, 교육 기능만 담당
③ 전제 조건 : 완전 자유 경쟁
(3) 시장의 실패(시장 기능의 한계) : 공공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움
① 독과점 시장의 형성 : 관리가격의 횡포
② 환경오염 : 외부 효과 발생
가. 외부 효과 :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외부 경제)이나 손해 (외부 비경제)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나. 외부 경제 :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 사회적 비용〈 사적비용
(보기) 대기업이 물자 수송을 위해 만든 도로 덕분에 주변 주민들이 입는 혜택
다. 외부 비경제 :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보기) 자동차 공장의 매연, 폐수로 인한 오염→자동차를 타지 않는 제3자에게도 손해라. 소비의 외부 효과: 시장과 관계없이 타인과 비교(4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마. 생산의 외부 효과 : 공장의 폐수와 양식업자 간의 관계 등.....
③ 공공재 생산의 곤란 : 국방, 치안, 교통, 통신, 공원 등......
④ 위법 탈법 행위 만연(악덕상혼)

2. 큰 정부론 -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 대두
1) 대두 원인
수정 자본주의 - 혼합경제
2) 전개 과정
시장실패 해결의 필요성 대두
① 독과점 폐해 방지: 공정거래법 제정, 경쟁기업 육성
② 환경오염(생산의 외부효과) 방지: 환경 보전법 제정
③ 공공재 생산: 국영기업의 주관
④ 위법적, 탈법적 행위(악덕상혼) 규제
3) 이론적 배경 :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 큰 정부론
① 시장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조

참고 자료

김성수, 김재훈 외, 작은 정부론, 부키, 2007
최광,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이준구, 쿠오 바디스 한국경제, 푸른숲, 2009.
피터 드러커, 권영설, 전미옥 역,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 한국경제신문, 2006
앤서니 기든스, 김용학 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