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공공재 공급결정

소개글

과목명 : 경제학개론
주제 :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공공재 공급결정
목 차 -
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공공재에 대한 정의
2. 공공재의 예
3. 정부의 비용-편익 분석으로 인한 공공재 성공 사례 -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적기 투자와 집중
4. 그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1) 비경합성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과정에 있어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비경합성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시에 소비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 혼잡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데 예컨대 음식과 같은 재화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먹어버릴 시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지만 음악의 경우 한 사람이 듣는다고 다른 사람이 못듣게 되지는 않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비경합성이라 하고 공공재의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 략>

3. 정부의 비용-편익 분석으로 인한 공공재 성공 사례 -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적기 투자와 집중

국가면적의 3.1%이자 대도시 개발면적에 있어 20에서 25%를 차지하는 공간으로의 도로가 교통운영과 자동차 기술혁신의 기반 역할도 수행했다. 한국 경제발전과정에 있어 도로분야의 성장 및 역할에 대한 해외 국가들의 평가가 높은 가운데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은 정부의 비용-편익 분석으로 인한 공공재 건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의사결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참고 자료

국토연구원 [도로정책] 2018.08월호 ‘도로의 공공성에 대한 소고’
고든 털럭 저, 「공공재, 재분배 그리고 지대 추구」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