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성장과 분배

소개글

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하였습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성장과 분배

1. 경제 성장과 분배의 정의
1) 성장의 정의
2) 분배의 정의

2. 성장론과 분배론
1) 케인즈의 성장론
2) 벤담의 분배론

3. 경제발전 차원의 성장과 분배

4. 성장의 효율성과 분배의 형평성
1)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2) 성장의 효율성
3) 분배의 형평성

5. 성장으로부터 분배, 분배로부터의 성장
1) 성장으로부터 분배(쿠즈네츠 가설)
2) 분배로부터의 성장(상충론, 상호보완론)

6. 성장론과 분배론의 적절한 조화
1) 허쉬만의 터널효과(Tunnel Effect)
2) 성장과 분배의 조화

7. 한국경제 성장과 분배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선성장후분배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절대빈곤에 시달리던 1970년대 후반과 비교해볼 때에 국민총소득(GNI)는 30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소득격차라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당시의 이러한 대가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우선시해야했던 것은 분배 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우리사회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눌 것도 생기고, 더욱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기반도 마련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시점에서는 과연 과거처럼 성장만을 우선시할 때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세계 183개국 중 십 수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과거와는 양적 및 물적으로 확연히 다른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경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은 소득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면, 그것이 사회적 박탈감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러한 우리의 사회적 시점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소득 및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 성장 일변도의 스위치를 분배의 사이클로 그 비중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중 략>

과거의 국가개발 시절 우리나라는 분배나 복지를 위한 노력보다는 성장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들이 우선되었던 ‘선 성장, 후 분배’의 시대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배경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 시기에도 지니계수로 대표되는 소득분배 지표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서 상대적으로 평등한 현실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대체로 과거의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옳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임은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개발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실제로 개발의 초기에 성장이 복지를 견인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 우선의 정책이 영구화될 수는 없으며 그러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분배지출의 비중이 꾸준히 증대되어져 왔고, 최근에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경제 여건상 성장과 분배의 비중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우선 개발경제학적 논의구조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이미 개발도상국 혹은 중진국의 단계를 넘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삼는 단계이므로 과거의 경험에 따른 구분이 더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기원,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0
이준구, 경제학 들어가기, 법문사, 2012
이정전, 시장은 정의로운가, 김영사, 2012
벤저민 프리드먼, 안진환 역, 제성장의 미래, 현대경제연구원, 2009
에단 B.캡스타인, 노혜숙 역, 부의 분배, 생각의나무,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