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성장과분배

목차

Ⅰ. 서론

Ⅱ. 성장과 분배
1. 성장과 분배의 의미
2.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관한 이론

Ⅲ. 결론

본문내용

개발이 시작되던 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장우선론과 분배우선론 사이의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분배를, 보수주의자들은 성장을 외침으로써 국론이 분열양상을 띠고 있다.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현재 대선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우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복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정경쟁' 체제를 내걸고 소상공인, 중견기업, 소비자, 대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경제구상을 내놓았다.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부자증세와 함께 현행 19%인 조세부담률을 21%로 올려 연간 20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 보편적 복지 구상을 관철시킨다는 게 목표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성적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평가받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혁신경제론'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민간부문과 중소·벤처기업 등의 육성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장과 분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역사적 경험을 고찰해보면 성장우선론과 분배우선론 사이의 양자택일론보다는 양자의 결합방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성장과 분배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양대 수레바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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