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

소개글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주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4.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5.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성장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국민소득이 아주 적고, 대한민국이 생산해 내는 부가가치(GDP)역시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초기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제조업중심의 경제, 대기업밀어주기를 통하여 국가의 생산성을 빠르게 증가시켰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는 빠르고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여러 정권을 거쳐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이미 대기업과 재벌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의 심화현상이 존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경제 핵심전략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앞세워 다양한 경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대기업중심, 제조업중심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저소득층을 돕고, 소득의 증가와 함께 복지 증진을 통하여 서민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기존의 생산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소득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본론을 통하여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과연 소득주도성장이 대한민국의 경제 침체를 벗어나게 해주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을지알아보려 한다.

Ⅱ.본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경제이론의 역사에서 보면, 소득주도성장론은 ‘과소소비론’의 일종이다. 과소소비론은 공황 내지는 불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원인을 소비부족에서 찾는다. 과소소비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소비가 너무 적다는 것은 생산된 것에 비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는 왜 중요할까, 소비가 떨어지면 생산된 물건이 팔리지 않고, 생산을 위한 생산용 기계도 팔리지 않는다.

참고 자료

김공회. (2017). 소득주도성장론의 본질과 한계. 노동사회, 197, 27.
청와대 홈페이지 . 장하성 정책실장 브리핑 . (n.d.).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25.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 소득주도성장이란 . (n.d.). http://ilg.go.kr/html/sub2_1.do.
주상영(Joo, Sangyong).(2017).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사회경제평론, (54):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