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보고서(장,단점)

소개글

경제의 이해시간에 A+를 받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론 - 최저임금제의 개념과 시행 현황

2. 본론
- 최저임금제의 필요성과 장점
- 최저임금제에 대한 비판

3. 결론 - 최저임금제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서론 - 최저임금제의 개념과 시행 현황
1)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혁명과 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시장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면서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감소하였다. 이렇게 되자 자본가계층에 사회의 부가 집중되고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계층은 더 가난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일종의 ‘시장실패’로 라고 할수 있었다. 이후 모든 것을 시장의 판단에 의존하는 시장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이 과정에서 시장의 자율임금결정기구에서는 해소되지 않는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자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최저임금제이다.

<중 략>

2010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최저임금효과분석」에서는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실제로 실업률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비숙련 노동계층의 후생수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저임금제의 적용으로 계속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여 후생수준이 상승하지만 수요 감소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후생이 감소해 결과적으로는 후생이 소폭 하락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연구에서도 최저임금제가 10대 및 저숙련노동자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며 더 나아가 기업들이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유인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조사되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가 비숙련노동자의 일자리 자체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도 있다. 최저임금제의 도입으로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게 된다. 이 결과 기업이 중국, 동남아등 비교적 임금이 저렴한 곳으로 사업체를 이전하거나 기계등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비숙련노동자들의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게 된다.

참고 자료

안태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경제학적 논쟁”, 한국노동연구원, 2009
전영준 “근로장려세제와 최저 임금제의 고용 및 후생 증진 효과”, 노동리뷰, 2010
정진호 외 5명, ‘최저임금제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0
한인상,“최저임금제의 연혁과 주요쟁점”, 국회업법조사처,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