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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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특징
3) 평가 및 한계
4) 모형

본문내용

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 (=신정치경제학 =비시장경제론)

1) 의의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공공선택이론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캐넌(Buchanan)과 털록(Tullock) 등의 현대정치경제학 연구에 힘입어 형성된 행정연구의 한 방법을 말한다. 공공선택이론은 미시경제이론과 민주정치이론의 주요가정들을 바탕으로 하며, 비시장(non-market) 분야에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사용하여 공공재의 공급을 행정학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의사결정방법과 조직배열을 연구한 이론이다.

공공선택이론은 1967년 미국에서 공공선택학회가 설립되고 『공공선택』이라는 저널이 창간되면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오스트롬(Ostrom) 부부에 의해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으며, 오스트롬 부부의 공공선택론은 정치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정책결정현상의 이해와 규범적 차원의 연구에 기여하였다. 공공선택이론은 파레토의 최적상태를 중시한다(하지만 공공선택이론은 칼도-힉스의 보상기준을 중시하지 않음).

공공선택론은 정부 행태, 특히 정부에 대한 개인들의 행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공공선택론은 특정한 정책의 경우 공표된 정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지 않다. ‘공익의 극대화’ 정책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유무역을 실현하고 몇 년 후 균형예산을 회복하는 데 현실적으로 내재된 어려움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행정학개론, 명승환·이용훈 외 , 아카데미북, 2010
공공선택론, 고든 털럭(Gordon Tullock) 외 지음, 김정완 옮김, 대영문화사, 2005
공공선택론, 고바야시 요시아키 지음, 이호동 옮김, 도서출판 오름,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