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공선택론 충북선 고속화 사업 과제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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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치적 분석
2. 경제적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그동안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경부축 중심의 발전정책을 추진한 결과 모든 지표의 70~90%가 경부축으로 몰려 국토의 불균형 심각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경부축에 대응하고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호축 형성을 위한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그 일환이다.

충북선 고속화사업은 충청, 호남, 강원권의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봉양읍 87.8km 구간을 고속화하여 통행시간 절감을 유도하고, 충청광역경제권을 개발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사업을 정치적, 경제적 분석을 통해 공공선택론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정치적 분석

1.1. 로그롤링: 오송연결선 추진을 위한 강호축 지역의 통나무 굴리기

충청북도는 노선 설계부터 기술적 제약 없이 최적화 시공이 가능하고 열차운행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철도를 새로 놓는 복복선의 합리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오송연결선이 KTX 호남선과 충북선을 잇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핵'이라는 사실을 피력하며, 평택~오송 2복선 신설 사업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러한 주장은 비단 충북도의 주관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다.

참고 자료

전창해, 충북선 고속화 등 '강호축' 연계 철도사업 순항, 2020. 11. 12.
이민기, 충북선 고속화 위한 '강호축=오송연결선' 충북도‘플랜B’추진, 2020. 5. 21.
심규석, 이시종 지사 "충북선 고속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야", 2018. 10. 11.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정우현, 충북선 고속화 사업(청주공항~제천), 2019.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