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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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절 행정소송
제1관 개설

Ⅰ행정소송의 개념과 성격
1.행정소송의 개념
: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을 법원이 특수한 소송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
: 행정청에 의한 행정권의 행사로 인하여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 이익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민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행정청의 작위,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의 심리를 구하여 위법상태를 배제함으로써 권리, 이익의 회복을 구하기 위한 소송절차
: 행정사건에 대하여 모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 보장
: 법치주의의 실효성을 확보
: 최종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의미
: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2.행정소송의 성격
⑴행정부로부터 조직상 및 직능상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법원이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⑵당사자에게 구두변론을 통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게 하고 또한 상대방의 주장과 입증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대심제의 신중한 절차를 거친다.
⑶행정소송의 판결은 행정감독작용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의 인식작용이다.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는 점

Ⅱ행정소송제도의 유형
1.사법국가형과 행정국가형
⑴양제도의 개념
①사법국가형 : 행정사건 재판절차의 특수성 부인
②행정국가형 : 행정권 자체의 공권적 판단 인정
⑵양제도의 특색
①사법국가형
ⅰ권력분립 & 행정권의 전단 방지
ⅱ독립성 담보 & 정식절차의 심리, 판단으로 당사자 권익 보호
ⅲ재판기관 권한 저촉 해결을 위한 권한재판제도 불필요 - 재판권의 통일
②행정국가형
ⅰ사법권으로부터의 행정권의 독립
ⅱ전문적, 기술적 성격의 행정사건에 대한 합리적 심사, 판단

참고 자료

대한민국 국회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