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통정책 평가사례

소개글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설계와 과정, 그리고 평가결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2
1. 들어가는 말 3
2. 개요 3
(1) 교통정책평가의 배경 3
(2) 교통정책평가의 목적 3
(3) 기대효과 4
3.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평가 체계 구축의 필요성 4
(1) 지자체의 실정에 부합한 교통정책의 수립 및 운용여부의 확인 5
(2) 투자재원, 인력 프로그램 등 자원확보를 위한 노력 등 추진체제 평가. 5
(3) 각종 교통정책이나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판단 5
(4) 자치단체 간 교통정책 운영 및 성과의 비교평가를 통한 경쟁력 제고 6

II. 본론 6
1. 지자체의 교통관련 정책 평가 사례 6
(1) 교통문화지수 조사, 교통안전공단, 2000 6
(2) 도시교통현황 및 개선실적평가, 교통개발연구원, 1998 7
(3) 교통시설확충사업의 집행효과 평가모형 개발, 교통개발연구원, 1999 10
2. 지자체 교통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절차 12
(1) 계획수립단계 12
(2) 도구개발단계 12
(3) 평가실행단계 13
(4) 결과조치단계 13
3. 지방자치단체 교통정책평가 추진체계 14
(1) 평가대상 자치단체 14
(2) 평가주체 14
(3) 평가방법 14

III. 결론 14
1. 인구 30만 이상 중소도시에 대해 교통정책 평가 (2003년) 15
(1) 평가분야 15
(2) 평가결과 15
(3) 앞으로의 계획 15
(4) 중소도시 교통정책 평가지표 <표 4-1> 15
(5) 중소도시 교통정책 평가부문별 결과 <표 4-2> 16
2. 7대 도시 교통정책 평가 (2001년) 17
(1) 평가목적 18
(2) 평가경위 18
(3) 평가대상 ․ 기간 18
(4) 평가부문 ․ 방법 19
(5) 부문별 평가결과 19

IV. 참고자료 및 문헌 22

본문내용

1.1.1. 교통정책평가의 배경

1.1.1.1. 교통 분야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교통행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대폭 이양되어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교통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율적인 교통 정책을 펼친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나고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 미리 갖추어진 여건(기존의 도로 시설물, 예산 등)에 따라 지자체의 교통상황이 크게 달라 각 지자체별 교통정책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으로 그와 같은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1.1.1.2. 이에 각 지자체의 주어진 교통 시설의 여건을 파악하고, 그 가운데에 자율적인 교통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펴 왔는지 정책결과로 나타나는 교통 부문에서의 개선실적과 지자체별 교통정책 추진성과를 비교 · 평가함으로써 우수도시의 교통정책 사례를 보급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통개선노력을 유도하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목적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통정책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1.1.2. 교통정책평가의 목적

1.1.2.1. 교통기반시설의 공급 수준, 개선 노력, 개선 성과 등 지자체가 수행한 교통정책의 여러 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적인 평가수행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1.2.2.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교통정책기획에 따라 의도하였던 목표달성이 미진하게 나타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통정책 목표달성에 저해되는 문제점 및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제시해 줌으로써 자치단체의 정책수행 능력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di.re.kr/
2. 교통개발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단체 교통정책평가체계 구축 : 최종보고서』/2002
3. 이윤식/『정책평가 : 이론과 적용』/법영사/1987
4. 정정길 외/『정책평가: 이론과 적용』/법영사/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