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평가][사회복지][정책평가][복지정책][복지][정책]사회복지 정책평가의 기준,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구성,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요인,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기준

Ⅲ.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구성

Ⅳ.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요인
1. 이론과 방법론 유행의 영향
2. 정치적 역학관계

Ⅴ.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사례
1. 정책개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장애인고용촉진사업
2. 평가과정
1) 연구설계의 단계
2) 평가기법의 적용단계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문제나 요구가 정책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 곧, 모든 사회복지 요구가 자연스럽게 다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요구가 일단 정책의제로 채택되어야 하고, 정치인들에 의하여 논의되어야 하며, 그 과정 속에서 해결대안이 탐색되어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정책으로 선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세력들 사이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문제나 요구가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 때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된 문제나 요구를 이슈(issue)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문제는 기존 체제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 또한 사회복지문제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곧 사회복지정책의 클라이언트들은 돈, 지식, 시간, 조직, 사회적 지위 등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을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보통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 역시 일시적이며 지속적인 경우가 드물며,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단지 사회복지전문가나 사회복지문제를 다루는 관료 및 일부 지식인들만이 비교적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문제는 사회집단들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과 협상 등을 미덕으로 하는 민주체제 속에서 정책문제로 등장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복지문제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정부에서 심각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이슈화시킬 수 있는 이슈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슈전략은 ①이슈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②언제 제기할 것인가, ③누가 이슈를 제기할 것인가, ④어떠한 방법으로 제기할 것인가, ⑤사회복지 이슈를 정책의제로 등장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전략은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참고 자료

강윤호(1993), 한국 사회복지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김희진 외 1명(2010), 일반 국민들의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미치는 영향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박광덕(200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지표체계에관한 연구, 한국토지행정학회
박광덕(2001),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지표체계구성과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
윤상우(2008), 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평가 :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임춘식(1996),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남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