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근무의 정부의 역할 및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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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와 정부의 역할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는 올해 들어서 갑자기 터져 나온 주제가 아니다. 이미 노동계는 오래 전부터 이의 실시를 주장해왔을 뿐 만 아니라, 1998년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98년 상반기 중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논의하기로 하였고, 1998년 6월 5일 민주노총과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2000년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더욱이 지금은 주5일 근무제의 실시에 대해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이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찬성하고 있다. 실시 시기도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하기를 바라고 있다. 신문, 방송 등이 보여주는 각종 보도와 토론회 등에서도 이러한 국민 여론은 누차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도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몇 년 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그나마 정부가 추진하겠다던 주5일 수업제와 공무원 격주휴무제 마저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다시 거둬들였다. 정부는 마땅히 주5일 근무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뒷전에 물러서서 유보적 태도를 취할 때가 아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다른 나라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에 비해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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