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의유형
- 최초 등록일
- 2012.05.10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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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통합유형에대해 쉽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목차
1.경제통합의 개념
2. 경제 통합의 유형
1)무역특혜협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2)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3)관세동맹(Custom union)
4)공동시장(Common market)
5)경제동맹(Economic union)
3. 경제통합의 단계와 유형별 예
1)경제통합의 단계
2)유형별 지역경제통합체의 예
4.경제통합의 이익
5.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1) 정태적인 효과
2) 동태적인 효과
6.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7. 지역경제통합의 방향
본문내용
1. 경제통합의 개념
․ 일반적 설명 :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나라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동맹을 결성하여 동맹국 상호간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꾀하고, 비동맹국에 대하여서는 무역상의 차별조치를 취하는 지역적 경제협력조직.
위의 설명은 오늘날의 서유럽을 위시한 시장경제권내의 경제통합을 대상으로 파악한 개념일 뿐이다. 왜냐하면 경제통합은 동맹국 상호간의 내부결속성과 비동맹국에 대한 차별의 정도에 따라 그 형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경제통합이 결성되는 지역의 경제적 특성 및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통합의 의의, 목적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신지역주의 시대에 와서는 범세계적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의 목적으로 경제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그 영역도 19세기까지 국민경제적 영역 ☞ 2차 세계대전이후 인접국간의 국제적 통합 ☞ 1990년대 이후 대륙규모 혹은 대륙 간 규모
그 대상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철폐에 국한 ☞ 1970년대 이후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포함 ☞ 최근에 와서는 각국 간 정책의 조정, 조화 및 국제거래 규범의 표준화까지도 통합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다.
경제통합에 관한 개념은 관찰학자에 따라 다르다.
① 미르달 : 정치경제학적 시각 즉 기회균등의 서구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② 틴버겐 과 발라사 : 국가적 혹은 경제거래구조의 변화현상으로 파악 (근대 경제학적 시각)
③ 바이너, 미드, 립시 : 전통적 관세동맹의 영역에서 관찰하고자 했다.
위와 같이 경제통합은 통합이 이루어져 온 시대적 배경이나 관찰시각에 따라 그 개념정의가 매우 다양하게 기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을 종합해볼 때 경제통합은 개별경제주체 혹은 개별경제집단이 경제적 기회균등과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보다 큰 하나의 공동경제권역으로 상호 접근해가는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오늘날 경제통합의 일반적 양상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의 시장통합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지역경제통합 혹은 지역통합으로 지칭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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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소), 1999
김청열, 생활속의 세계경제의 이해 (현대출판사), 2003
네이버 백과 사전 (http://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