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후 분쟁-개입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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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후 분쟁-개입과 제도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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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연설: 개입의 가장 낮은 강제는 연설이다. 연설은 대개 별 효과는 없지만 다른 국가의 국 내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경제적 원조

(3)군사고문의 제공

(4)반대파에 대한 지원

(5)제한된 군사적 행동

(6)군사적침략

개입에서 강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해당지역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선택권을 갖는지와, 따라서 해당 지역의 자주권이 외부의 힘에 위축되는 정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2)주권

인기 있고 효율적인 정부조차 그들의 국경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기는 어렵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경제적 상호의존성이다. 또 난민의 대량 유입은 안정적인 국가조차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리고 마약과 무기 밀매 또한 주권을 약화 시킬 수 있다. 반대로 개입은 때때로 자주권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3)개입에 대한 판단

(1)현실주의자에게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가치는 질서와 평화이고, 중요한 제도는 세력 균형 이다. 따라서 현실주의자에게 개입은 세력균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당 화될 수 있다.
(2)세계주의자에게 중요한 가치는 정의이며, 핵심적인 국제제도는 개인들의 사회이다. 따라 서 개입이 만약 개인의 정의와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
(3)국가도덕주의자들에게 국제정치의 주요 가치는 국가와 국민의 자주권이며, 핵심적인 제 도는 일정한 규칙들과 국제법을 가진 국가들의 사회이다. 이러한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국가의 영토주권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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