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참여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 론
2. 주민참여의 의의
3. 주민참여의 원인
4. 주민참여의 유형
1) 주민 자체로서의 의무적 참여
2) 주민회의를 통한 참여
3) 주민발안을 통한 참여
4) 주민투표를 통한 참여
5) 특정 이익단체나 단체조직을 통한 참여
6) 각종 전문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통한 참여
7) 명예직 또는 자문역할을 통한 참여
8) 행정기관 또는 특정단체에서 설정한 공청회 등을 통한 참여
5. 주민참여의 한계
6.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주민참여에 관한 행정의 인식변화
2)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의식의 확보
3) 다양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주민참여장치의 확보
4) 공개행정체계의 확립
5) 비정부조직의 적극적인지지
7.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오늘날 현대행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행정에 대한 주민부담의 감소를 통해 주민복지를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우리 행정은 국가 발전의 우선이라는 명제 하에 주민복지 부문에서 많은 양보를 요구하여 왔다. 그리고 과도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솔 하에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개진을 용납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맹신케 한느 우를 범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하에 모든 사회의 조직과 인적자원은 가히 단순한 기계주의 하의 부품화가 이루어져 항상 피동적이며 타율적인 관리시스템 하에 놓이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행정관료제도 어떤 다이나믹한 창의성을 보인다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지배논리에 의하여 정립된 여러 임무를 그저 단순히 집행 처리만 하는 적인 행태가 그만 관습화된 가운데 전형적인 행정의 병리현상을 보여 이제 더 이상의 행정의 생산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노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결코 오늘날 현대사회의 복잡다단하면서도 상호의존적인 여러 각계 각층의 요구들을 수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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