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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5.04.24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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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참여의 제도적 중요성과 그 활성화방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참여제도화의 중요성
4. 주민참여의 종류
5. 주민참여의 기능

Ⅲ. 주민참여 제도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1. 주민참여제도실태
2.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수년이 흘렀다. 그 동안 지방이 주도하는 행정, 지역에 따른 특색이 있는 자치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제도로 본다. 특히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이다. 지방에서의 주민참여는 여러 각도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대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 주민의 참여 및 참여 확대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소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이를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소홀하였다. 그 결과 올바른 지방자치 문화는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파행적인 모습을 노정하고 있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제도의 확충, 주민의 참여의식 고양, 참여환경의 조성 등 다양한 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참여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참여에 수반되는 비용, 시간, 기술 등의 자원상의 제약 등으로 참여가 전반적으로 과소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참여마저 참여에 필요한 자원을 소유한 일부 계층의 독점물로 전락하게 되는 이중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참여의 제도화는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강조할 것은 이때 지역주민의 참여제도를 마련하는 일차적인 의무는 지방정부에게 있다는 점이다. 참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참여를 요구하는 주민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조치로 오히려 참여문제가 증폭되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정부는 참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참여제도 마련에 인색하며, 그 결과 주민들은 여전히 선거이외에는 지방의 정책과정에 유효한 투입창구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제도화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 먼저 참여의 필요성, 참여제도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하고 이어서 지역주민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참여제도의 개선·확충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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