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론] `민주주의론 무엇이 문제인가?`와 그 해답
- 최초 등록일
- 2002.11.14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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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주의론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찾아서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제 1 장 민주주의의 개념
제 2 장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
제 3 장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문제
제 4 장 민주주의론의 문제에 대한 해답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민주주의론의 문제제기에 앞서서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민주주의(democracy)란 말은 기원 전 5세기에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처음 만든 말로서 '국민'을 뜻하는 'demos'와 "지배"를 의미하는 'kratein'의 두 낱말이 합쳐진 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원래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국민의 지배'를 뜻하며, 헤로도투스는 '국민의 지배'의 특징으로서 법 앞의 평등, 국민의 토론(popular deliberation),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어원적(語源的) 의미에 가장 가까웠던 통치 형태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polis) 아테네에서 실시된 민주정치였다. 거기서는 전 시민이 야외 광장에 모여 공무원을 선출하고 정책을 결정하여 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 의사의 결정과 행사에 직접 참여하였다. 물론 국정에 참여한 자유민은 전 인구 중의 소수자이며 노예·외래민(外來民) 그리고 여성은 처음부터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실질적으로는 극히 제한된 범위의 그것에 불과했음을 말해주기는 하나, 국민 자신의 손에 의한 정치의 전형을 나타낸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즉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이상으로 한, 전 국민에 의한 자치라는 원칙은 바로 '국민에 의한 정치'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다. '국민에 의한 정치'란 다름 아닌 국민의 정치참여를 말하지만, 사실 아테네에서 시민권(citizenship)이란 정치적 참여를 의미하였다.
참고 자료
본문 내용에 참고문헌이 적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