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법률`베니스의 상인`

목차

포오샤의 선언에 대한 견해
유사한 사례
법규범과 도덕규범
법의 이념

본문내용

저당권!! 이 용어는 일보의 용어에 서 유래한 것이다.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이를 채권과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질권과 같이 종정담보물권으로 금융을 얻을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나, 질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가 목적물을 점유함으로 설정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저당권에서는 목적물을 설정자의 손에 남겨서 그 이용에 맡기고 만일의 경우에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하는 점에서 질권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공장 등과 같이 설정자가 그것에서 수익을 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것 같은 물건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다만, 이와같은 목적물이 설정자의 손에 계속 남아있는 점에서 제삼자에게 그석에 대하여 정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과 같은 일정한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 자료

http://school.kerinet.re.kr/taejang/kor/study/social/politics/2-2Refer.htm
http://my.dreamwiz.com/itrue/foreignmunhak/foreignmunhak/benis.htm
http://school.kerinet.re.kr/taejang/kor/study/social/politics/2-2Refer.htm
http://www.wegobaduk.com/culture/baduk_discover/discover02/02-090.asp
http://izvestia.hihome.com/jurisp/intro/intro_ch/ideology.html
http://home.ewha.ac.kr/~bkang/AB-11.htm
http://galaxy.channeli.net/bummusa/html4/minmul.html#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