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정책에 대한 정책사례연구.

소개글

제목 그대로 종부세 정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이니, 잘 써주세요.

목차

1. 서론

2.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요 및 배경
1)개요
2)배경

3. 종합부동산세법의 목표 및 정책수단
1)정책이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상황
(1)부동산 보유 수혜자와 납세자의 불일치
(2)조세제도상의 불합리
(3)투기목적 부동산 보유 조장
(4)과세표준액과 실제가치의 괴리
2)정책수단 -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4.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책이해관계자들
1)정책결정자
2)정부와 일부 주민의 입장차
3)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자

5. 5. 정책의제설정과정 및 정책결정에 사용된 기준 및 평가
1)정책결정모형
2)문제점

6. 기존의 재산세와의 비교
1)납세의무자와 납세방법
2)과세대상
3)과세표준 적용비율

7. 종합부동산세법을 둘러싼 논란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판결을 중심으로
1)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성
2)주거목적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의 위헌성
3)자치재정권 침해 여부
4)재산세 혹은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여부 문제
5)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침해 여부

8.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종합부동산세법은 서민 주거의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정책이다.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아직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당초 정책목표였던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재산세에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세수확보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부동산 칼럼니스트 문성영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근로소득이 없는 노년층 주택 보유자나 어렵게 저축생활을 하여 강남에 1가구 1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의 경우 새 세금에 납득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올랐으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춰 이런 사람들이 세금 몽둥이를 피해갈 출구는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정책은 6년째 본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실패한 정부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좋은 취지에서 입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정책문제, 정책결정 및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책수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였는지 등에 대해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아카데미 부동산 세법(정동현, 서진형, 임윤수, 김경한 공저, 부연사, 2009)
부동산 관련세법 요약(세무경리협회, 한국세무경영사, 2005)
문성영,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한부동산학회지」, 2004
김태영, 『종합부동산세 입법과정에 대한 정책사례 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05
차진아, 『종합부동산세의 구조와 성격 및 헌법적 문제점』, 「고려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국세청 (http://www.nts.go.kr/estate/intro/index.html)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finances/tax_estateHoldingTax.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