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등록일 2002.11.0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행위론과 불법론의 관계

Ⅲ. 불법론에 대한 학설
1. 고전적 불법론
2. 사회적 불법론
3. 인적 불법론

Ⅳ. 결과반가치론 · 행위반가치론

Ⅴ.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이원론 ( 결 론 )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법이란 사람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해당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불법구성요건에는 객관적인 요소도 있고 주관적인 요소도 있다. 객관적인 요소에는 행위태양도 있고 객관적인 결과도 있다. 또한 객관적인 요소에는 행위의 주체인 행위자도 있다. 주관적인 요소에는 행위불법의 표식도 있고 결과불법의 표식도 있다. 이러한 불법의 표식은 구성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불법을 논함에 있어 행위나 결과 어느 한면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결과범의 불법은 결과반가치만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복합적인 구조를 이루므로서 불법이 평가되는 것이다. 즉 행위반가치없는 결과반가치만으로 불법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결과반가치없이 행위반가치만으로 불법을 인정할 수 없다. 예컨대 과실범의 불법은 행위반가치만 있고 결과반가치가 발생하지 않으면 인정될 수 없다. 반면에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반가치가 없으면 역시 불법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기수와 미수의 구별도 마찬가지이다. 행위반가치만으로는 기수, 미수의 구별은 할 수 없다. 결과반가치의 내용에 따라 기수, 미수의 구별이 된다. 인과관계의 문제도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양면을 고려함으로써 인정된다. 그리고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동범의 경우도 기수, 미수의 구별은 결과반가치 없이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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