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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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명, 허가, 명령, 처분, 경찰권 발동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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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경찰하명과 의무
-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경찰상의 목적을 위해 국민에 대하여 의무를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로서의 경찰하명(경찰처분)과 법규에 의한 하명(법규명령)이다.
- 특징
경찰처분은 관할권을 가진 경찰행정청에 의해 발급되어야 하며 절차와 형식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별적 수권조항이나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경찰발동의 근거와 관련하여 개괄적 수권조항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대립한다.
중대하고 명백한 법규위반이 있는 경우는 무효이고 단순한 위법만 있는 하명은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의무불이행에는 경찰상 강제집행이, 의무위반에는 경찰벌이 과해진다.

2. 경찰허가
- 경찰허가란 일반적?상대적 경찰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금지되었던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경찰명령과 비교하면 경찰허가는 개별적 구체적인 규율이라는 점에서 경찰하명과 같으나 금지해제
하는 행정행위인 점에서 경찰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내지는 경찰허가의 거부 및 경찰허가의 폐지를
포함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경찰하명과 구별된다.
- 특징
부작위 의무의 해제인 점에서 면제와 다르고,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당사자의
협력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정행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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