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의 한계

목차

1. 경찰권의 개념

2. 경찰평등의 원칙

3. 경찰비례의원칙
① 경찰공공의 원칙
② 경찰비례의 원칙
③ 경찰책임의 원칙

본문내용

1. 경찰권의 개념
경찰권이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의 재산 신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경찰 작용상 권한으로 경찰작용의 기초가 됨. 경찰권의 근거: 1법적근거, 경찰작용은 전형적인 권력작용이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함 2. 규범적 근거, 경찰권행사와 관련되는 직무규범과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권한규범중, 경찰권은 권한 규범에 근거3. 수권적 근거, 경찰의 “위임방지”라고 하는 특수한 임무로 개별적 수권과 일반적 수권이 인정됨.

2.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행정주체가 경찰행정의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사인의 권리·자유에 대한 침해가 목적상 공익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수단상 그 침해의 정도가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상당한 합리적 비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