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소개글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대해서 중점적인 내용을 축약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제목: 경찰권의 발동 근거와 한계

Ⅰ.경찰권의 근거
1.법률유보의 원칙
2.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의 인정 여부
(1) 학 설
➀ 부정설
➁ 긍정설
➂ 입법 필요설
(2) 판례

Ⅱ. 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비례의 원칙(경찰과잉금지의 원칙)
(4) 경찰책임의 원칙
(5) 경찰평등의 원칙
(6) 경찰보충의 원칙
3. 적극적 한계

본문내용

2.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의 인정 여부
(1) 학설
➀ 부정설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포괄적, 일반적, 개괄적인 수권(일반조항, 개괄조항)은 허용되지 안흔다는 견해
- 일반조항을 남용하면 국민의 권리침해가 많을 수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 5호는 직무규범이지 권한규범은 아니다.
➁ 긍정설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 경찰권발동대상의 예측불허성∙ 위험의 돌발성
- 개괄조항은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 2차적∙보충적으로만 적용
- 현행법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개괄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
(2) 판례
우리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을 일반조항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