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TANF와 한국의 자활급여제도 비교

소개글

노동연계복지제도에 대한 과제로 준비를 하다가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최대로 요약한것이기는 하지만 요약하느라 집중을 했는데 그래서 인지 점수는 잘 맞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근로연계복지제도의 개념
2)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유형
3) 선행연구 검토

3. 한국의 자활급여제도와 미국의 TANF제도
1) 한국의 자활급여제도
2) 미국의 TANF

4. 두 국가의 제도 비교
1) 한국의 자활급여의 취업률과 탈수급률
2) 미국 TANF의 취업률 변화

5. 한국 자활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자기가 원하는 안정된 직업을 갖고, 그러한 직업을 통해 얻는 수입에 의해 기본생활보장이 가능해야 한다(채구묵, 2010: 27). 그러나 현대사회는 실업의 장기화, 인구의 고령화, 여성 가구주의 증가, 노동시장유연화로 인한 미숙련노동자의 노동시장 진입의 실패 등으로 인해 빈곤가구수가 증대되고 사회보장의 기본생활보장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기 힘든 근로빈곤층의 확대는 노동연계형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그 중에서도 1996년도부터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는 미국의 TANF(Temporary Assistance to the Needy Families)제도는 선별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이다. TANF가 자활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과 빈곤률의 변화를 통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자활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근로연계복지제도의 개념

1990년대 이후의 영미권의 정책을 분석해 보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잔여적인 개념의 복지정책인 선별주의가 다양한 정책결정에 보다 우월하게 반영되고 있다. 빈곤 여성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미국의 빈곤가족임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이하 TANF)제도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성격을 지닌 선별주의를 적용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연계복지제도는 복지수혜자의 취업을 통한 복지수급탈피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기초교육, 직업훈련, 구직보조, 직장 체험, 직장 내 훈련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이홍직, 2006: 175).

참고 자료

노대명. 2010. “자활사업 10년의 평가 및 전망”. 『보건복지포럼』. 14-27.
원석조. 2007. “사회복지와 근로유인: 빈약한 증거와 이데올로기”. 『사회복지정책』.33: 185-205.
유지영. 2007. “미국 TANF정책이 소득 및 빈곤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9: 111-136.
이상록. 2006. “미국 탈빈곤 정책의 동향과 쟁점”. 『사회복지연구』 31: 248-284.
이홍직. 2004. “미국 빈곤여성의 취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6(2): 59-90.
이홍직. 2006. “미국 빈곤여성의 복지수급탈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7 (3): 171-190.
채구묵. 2010. 『사회보장론』. 학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