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미국, 영국, 프랑스)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 최초 등록일
- 2020.08.13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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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미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1. AFDC / TANF
2. TIRC(근로소득세 공제)
II. 영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III. 프랑스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미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미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은 클린턴 정부가 미국의 복지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된 "개인의 책임과 노동기회의 조화에 관한 법령(PRWORA: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 AFDC / TANF
복지개혁입법(PRWORA, 1996)에 의해, AFDC는 1997년 1월부터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고 수급 조건을 제한하는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 전환되었다. 재원 및 관리운영주체는 TANF 시행 이후에는 연방정부가 Block Grant 방식으로 지원하며, 이를 연방 D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관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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