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로비에 관하여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근래에 언론 매체에 가장 자주 거론되는 쟁점은 단연 '로비'와 관련된 것이다. 린다 김의 국방부 무기 도입 의혹, 그리고 최만석과 호기춘의 경부고속철도와 관련된 로비 사건이 연일 언론 매체를 장식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에서 이러한 로비 사건이 무수히 많이 발생되어 왔다. 이러한 로비의 사건들은 '돈로비', '옷로비' 그리고 심지어 '몸로비'라는 여러 가지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본래 "로비"의 사전적인 의미는 "권력자들에게 이해문제를 진정하거나 탄원하는 일"을 뜻하고 "로비스트"의 의미는 "특정 압력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당이나 의원을 상대로 청원·진정등을 중개하는 원외단체의 활동자."를 뜻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의 커다란 권력형 비리 사건에는 언제나‘로비’라는 두 글자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었다. 이 때문에 로비는 마치 ‘부도덕하며 음습한 밀실 거래’처럼 인식되고 있다. 로비를‘검은 돈과 이익의 거래’로 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생겨난 것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로비 문화가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비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국내에서만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대외 로비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 1970년 중반부터 박동선의 '코리아케이트' 및 대우의 디버 사건 등 불법적 로비로 인해 한국의 이미지는 대외적으로 극도로 나빠졌으며, 특히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면서 미국의 대한(對韓) 감정만 악화시켰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로비제도화] 로비 현행법, 로비의 의의 등 로비제도화 연구 8 페이지
    1. 서론 - 로비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공 관리들과 직접 접촉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전달하는 이익추구 활동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로비=검은 거래’라는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
  • [정치학]로비의 제도화 - 정치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12 페이지
    (1) 로비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청원권과 관련된 현행법은 미국의 법과 제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민주정치가 무너진, 그것도 초법적인 상황이었던 40여 년 전에 만들..
  • 미국의 로비 문화 15 페이지
    미국의로비문화에대해서우리조가조사하면서느낀거배운거에대한개인적인생각이면되고 선정이유는미국은강대국으로서경제뿐아니라사회다양한영역의부분에서의규모가엄청나다 그에 따른 비용도 엄청나지만 그비용의상당부분을로비로충당하고있다는점이, 로비를 국가..
  • [미국학] 미국의회의 로비스트의 활약과 한계점 8 페이지
    ▲ 들어가는 글 '로비스트'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압력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당이나 의원을 상대로 청원·진정등을 중개하는 원외단체의 활동자"이다. 이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롭다. 이익단체들이 의회에 출입해..
  • 로비의 제도화-한국사회내 로비제도 도입시 그 적실성 연구 20 페이지
    이 연구는 음성적 불법로비가 성행되고 있는 한국사회 내에서 로비제도의 합법화가 몰고올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문헌 및 통계 토론회기록 등을 통해 주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기존에 제기되었던 논쟁들에 덧붙여 연구를 진행 하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