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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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정부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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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의의

시장결과의 실패나 결점은 공공정책개입이 정당화되는 주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형성이나 정부개입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며 충분조건은 아니다. 공공정책형성 시에 시장결과의 결점은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비시장적 노력의 잠재적 결점과 반드시 비교되어야 한다. 시장결점이나 실패의 병리는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처방책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한정적인 도움 밖에 도지 않는다. 시장결과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 효율과 분배상의 형평이다.
정태적 효율-시장이 어떠한 일을 다른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거나 또는 동일한 비용으로써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시장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동태적 효율(Schumpeter)- 생산 비용을 줄이고 생산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장성이 있는 신제품을 창출하게 할 수 있는 새 기술을 촉진하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다른 어떠한 제도보다도 더 싸게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자유시장 또는 다른 제도의 능력을 지칭한다.
X-효율(Leibenstein)- 조직개선, 노동자 및 관리자의 동기부여, 그리고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기업의 의사결정능력향상 등을 촉진함으로써 어떤 주어진 기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유시장이나 다른 제도의 능력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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