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목차

I.서언

II.자본주의의 정의
1.각자에 그의 생활수단을(효율성의 원칙)
2.각자에 그의 성과에 따라
3.각자에 그의 자질에 따라
4.각자에 그의 선택에 따라(교환적 정의)

III.자본주의의 부정의
1.자본주의의 낭비성
2.분배적 부정의
3.교환적 부정의

IV. 결언

본문내용

자본주의는 벌써 수백년 간 지구 상의 지배적인 경제체제로 존속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최근 들어 사회주의 체제가 대거 몰락하고, 또 서구 사회민주주의도 후퇴를 보이면서, 부의 사회화와 사회적 재분배를 요구하는 사회정의의 주장은 약화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치가 더욱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미 본 대로 자본주의는 나름대로의 정의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전적으로 부정의한 체제라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도, 자본주의의 정의가치에 대한 긍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재산이든 재능이든 인간의 차이를 긍정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불평등을 긍정하고, 개인들의 자유를 중시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의 불평등을 긍정한다는 점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크지만 재능의 불평등에 대한 긍정과 자유의 존중이라는 자유주의의 주장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생래적인 비재박덕(菲才薄德)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 가치를 긍정해야 한다는 요청이 거꾸로 천부적인 재능을 비하하고 인위적인 하향 평준화로 나아가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나아가 천부적 자질에 의한 이득을 무조건 부당한 불로소득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천부적 자질은 그만큼 존중되고, 보상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자질은 아무 노력 없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상당한 노력과 현명한 선택이 없으면 아무리 천부적 자질이라고 하여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