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 결혼퇴직제

목차

Ⅰ.서론
Ⅱ.우리나라 여성문제의 배경과 현실
Ⅲ.기본권의 효력과 제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대국가적 효력
(1)기본권의 국가권력 구속
1)H.Kelsen의 주관적 공권이론
2)G.Jellinek의 주관적 공권이론
3)C.Schmitt의 주관적 공권이론
4)동화적 통합이론
5)독일 기본법 제1조 제3항
(2)국가의 관리행위와 국고적 행위에 대한 기본권의 구속력
(3)기본권의 입법권 기속과 행정권 기속
(4)기본권의 통치행위에 대한 효력
(5)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의 효력
2.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인정의 배경과 개념
1)배경
2)개념
(2)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적용방식
1)헌법의 규정에 의한 사인간 직접적용
2)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대사인적 적용
3)헌법해석에 의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3)독일에서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효력부인설
2)직접효력설
3)간접효력설
(4)우리의 현행헌법과 사인간의 기본권 효력
1)사인간의 기본권 효력 인정근거
2)사인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
3)사인간에 적용 될 수 없는 기본권
3.기본권의 제한
(1)기본권 제한의 의미
1)기본권 제한의 개념
2)기본권의 보호영역과 기본권 제한
(2)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1)개념
2)기본권 제한의 형식적 한계
3)기본권 제한 입법의 목적상 한계
4)기본권 제한 입법의 방법상 한계
5)기본권 제한 입법의 내용상 한계
(3)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Ⅳ.여성 노동권의 법적보장
1.헌법의 보장
2.노동관계법의 보장
Ⅴ.부부재산제도와 호주제의 존폐여부
1.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의 필요성과 당위성
2.우리나라 부부재산제의 실태와 그 문제점
(1)부부재산계약과 법정 재산제
(2)별산제로서의 법정 재산제
(3)재산분할 청구권의 도입
(4)현 부부재산제의 문제점
3.호주제의 존폐여부
Ⅵ.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Ⅶ.여성의 평등실현의 과제
Ⅷ.여성노동권의 실현을 위한 방안
Ⅸ.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인간으로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왔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당연시 되어오는 사회풍토를 지니고 있었다.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여성들의 생각이 깨어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뿌리깊게 남녀차별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에서의 여성문제에 대한 배경 및 현실에 대해 되짚어보고 과연 그러한 것들이 우리 법체계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우리나라 여성문제의 배경과 현실
한국 여성들사이에 여성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곳은 고도성장의 그늘이었다.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한 결과, 결혼각서제 및 퇴직제 철폐, 출산휴가 60일제 정착, 생리휴가제, 여성승급승진제등이 부분적으로나마 실시되었다.
1980년대의 광주민중항쟁 이후 여성운동은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였다. 여성의 전화, 여성평우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진보적 여성단체가 결성되었다. 여성으로서의 자각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 자료

헌법학 원론, 권영성, 법문사
한국 헌법론, 허영, 박영사
헌법 정해, 홍성방, 신영사
헌법학 개론, 김철수, 박영사
고시연구 95년 4월, 계희열
고시계 93년 4월, 구병삭
한국헌법학회 주최 한국헌법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자료 (1998. 10)
안양 여성의 전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한국여성 노동자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