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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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예술대 교양 행정학개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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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실태에 관한 조사 (관악구 중심)


Ⅰ. 서론


관악구의 주민 참여 실태를 조사해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참여하고있는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자금이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에 참여할수 있는지 알아보기 원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지, 주민들이 낸 세금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문헌정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주민참여의 의의

2.1. 주민참여 [ citizen participation , 住民參與 ]란? 지역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행정참여라고도 한다.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대두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주민참여는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하위 계층의 참여와 함께 참여행정의 핵심적 요소를 이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정한 지역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지방자치는 국토 전체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방의 문제에 한정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또한 지역 주민이 대표자를 통해 또는 스스로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지방자치의 지역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거나 주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처리한다. 또한 국가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자치권을 가지면서도 국가의 유지와 통치라는 차원에서 일정한 제약과 간섭을 받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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