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각 정권별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모색)
- 최초 등록일
- 2011.12.16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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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1. 통일의 정의 1
Ⅱ. 본 론 1
2. 한국정권에 따른 통일정책의 변화 2
3. 북한의 통일정책 16
Ⅲ. 결 론 16
4. 통일방안의 모색 17
본문내용
1.통일의 정의
우리가 이룩해야 할 조국의 통일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분단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분단과 통일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의 생활권 속에 살아야 할 사람들(민족 또는 국민)이 다른 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 라고 규정할 수 있다.
분단과 통일의 개념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째로 정치적 측면 두 번째로 지리적 측면 세 번째로 사회문화적 측면 등에서 규정할 수 있다.
먼저 지리적 측면에서의 분단은 ‘국토 분할’ 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민족 생활권이 분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 통일은 표면적으로는 해방전의 상태로의 회복을 뜻하며, 분단전의 국토생활권 영역으로 단일화 되는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분단은 정권의 복수화, 즉 ‘국권 분립’ 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정권의 복수화’란 하나의 정치적 기구 하에서 살아 온 민족 또는 국민이 복수의 정치적 기구 하에서 살게 되는 정치상황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본 분단은 사회문화의 이질화, 즉 ‘국민·민족 분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반대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사회문화의 동질화, 즉 ‘민족 화합’ 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민족 정신과 문화의 원류로의 회복이어야만 한다.
참고 자료
남북한 관계론 교과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 채규철(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한국의 정권교체와 대북정책 변화, 임수호
한반도 통일논의 60년, 신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