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제

소개글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대응하여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노동조합도 사람의 모임인 이상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이 100% 수렴되지 않을 수 있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희생하거나 양보를 해야 할 구성원들이 생길 수 있다. 조합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탈퇴자가 생기게 되면 이들은 또 다시 그들의 권익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기존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존노조와의 다른 별개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노조라고 부른다.
다양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수노조는 다수결의 법칙에 의한 소수에 희생 또는 불필요한 의견싸움은 어느 정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특징은 조직에 따라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단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복수노조의 의미와 현황

Ⅲ. 교섭창구 단일화의 문제

Ⅳ. 각국의 복수노조 시행
1)일본
2)미국
3)독일

Ⅴ. 각국의 창구단일화 문제
1)미국의 배타적 교섭제
2)일본
3)영국
4)이탈리아
5)캐나다

Ⅵ.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개선 방향

Ⅶ. 결론

Ⅷ. 참고자료

본문내용

Ⅲ. 교섭창구 단일화의 문제
교섭창구 단일화란 비록 기업 안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하나의 창구를 통하여서만 단체교섭을 청구하라는 것이다.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조직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조직분쟁, 노조사무실이나 노조전임자의 배당,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측의 차별대우, 단체협약의 경합이나 단체협약의 효력확대, Union Shop 운영 등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또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각 노조는 독립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속 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직종 또는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다르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노동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2004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논의자료], 2003
한국노동연구원 [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이승옥
한국노동연구원 [복수노조 환경하의 노사관계 연구] 전명숙 외3명
노사정위원회 www.img.go.kr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