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과 절차법·강행법과 임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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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과 절차법, 강행법과 임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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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의의와 종류
①실체법 직접 권리·의무의 실체를 규율하는 법(해야한다/아니다, 허가/불가 등의 OX관계)
-헌법·민법·형법·상법·사법 등
②절차법 직접 권리·의무의 실현절차를 규율하는 법(소송·판결 후 집행)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행정소송법·부동산등기법·민사집행법·소액사건심판법·공탁법·민사조정법·가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등
Ⅱ.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법률관계를 통한 분쟁이 발생하면 실체법에서 아무리 권리를 잘 규정하고 있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이 없으면 그 권리는 유명무실하게 될 뿐이다. 즉, 형사관계나 민사관계 등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실체법이 없는 경우 법원은 무죄판결이나 조리에 의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나, 실체법이 있어도 절차법이 없으면 법원은 재판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실체법의 내용은 절차법을 통하여 현실화함으로써 법은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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