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재판소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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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재판제도

헌법재판소의 연혁과 조직

헌법재판소의 운영

헌법재판소의 권한

현행헌법상의 규범통제 (위헌법률 심판제도)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결정의 유형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소원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검사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소원의 당사자

헌법소원의 보충성·권리보호의 이익·청구기간

헌법소원의 절차적 요건

위헌소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본문내용

변형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태도
헌법불합치의 경우 : (헌법재판소 1989.9.8. 선고, 88헌가6 결정 ). 주문 제1,2항의 변형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정한 위헌결정의 일종이며 타 국가기관에 대한 기속력이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한정합헌의 경우 : (1994.4.28. 92헌가3 全員裁判部) 이 사건에서 주문 제1항의 경우 한정위헌형식을, 주문 제2항의 경우 한정합헌형식을 취하였으나 본안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헌적인 것으로 배제된 한도 내에서는 다 같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1997. 12. 24 96헌마17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
한정위헌결정은 결코 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에 속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 유형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도 개정입법시까지 심판의대상인 법률문언의 변화없이 계속 존속하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성 확인의 효력은 그 기속력을 가지는 것이다.
대법원의 태도 (1996.4.9. 선고 95누11405 판결)

참고 자료

권영성=헌법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