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목차

1. 준법투쟁의 의의와 유형
2.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3. 관련 사례정리

본문내용

 준법투쟁의 의의와 유형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단체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히 지키거나 자신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준법투쟁의 유형으로는 안전.보건에 관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안전투쟁이 그 전형에 속하지만 그 밖에 근로시간이나 휴가 등에 관한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게 하는 권리행사투쟁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