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광무 양전, 지계사업

소개글

대한제국 광무 양전, 지계사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선말기 양전사업 등장 배경

Ⅲ. 광무 양전사업

Ⅳ. 광무 지계사업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에는 조선 후기 이래 진전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개항 이후 미곡무역의 활성화로 인하여 토지의 상품화가 촉진되었다. 이는 곧 토지 소유를 둘러싼 계층 간의 분화를 심화시켰다. 이 시기 지주제의 발전과 농민층의 몰락현상은 기본적으로 봉건적 토지소유제도의 비합리·불평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더불어 조세제도의 불균등 현상에 의해 이는 더욱 촉진되어, 결국 19세기에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백성들의 분노를 느낀 조선 정부는 이들을 달랠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또한 개항 이후 제국주의 열강은 개항장 및 그 주변 토지에 대한 침탈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었고, 조선 정부는 이를 저지해야 나라를 보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토지문제는 궁극적으로 양전사업이 18세기 이후 제대로 행해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양전사업은 국가 재정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세(地稅) 수입을 합리적으로 징수하도록 토지소유권을 확립하는 작업이자, 나아가 토지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 바로 양전사업이었다. 고종은 자신의 근대적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조사가 동반되어야 함을 알았다. 그리하여 대한제국에서는 개혁정책을 집행해가기 위해 양전사업을 시행하였고, 토지소유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인 지계사업을 후에 추진하였다. 본 글에서는 광무 양전‧지계사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용섭, 『한국근대농업사연구2』, 지식산업사, 2004.
김홍식 외4,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한국역사연구회근대사분과토지대장연구반,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혜안,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