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소개글

노인복지법에 관련된 법과 쟁점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법의 의의 1


2. 노인복지법 내용분석 1


3.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


4.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판례 및 이슈 17


5.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의 함의 23


6. 결론 24


7. 참고문헌 25

본문내용

1. 노인복지법의 의의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제도 또는 노인복지 활동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 즉, 노인복지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는 바로 노인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 행정체계 및 재정체계가 갖추어지고, 각각의 체계를 통하여 노인복지제도라는 형태로 노인복지 활동이 실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는 절대적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핵가족, 소 자녀 가족은 일반화 되었으나 반면에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노인부양의식은 크게 퇴조하였다. 이에 따라 충분한 부양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증가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요구되었다.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노인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제정은 제 5공화국에 들어선 1981년 6월 5일에 입법화되었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이었던 당시에 노인에게 제공되던 노인복지서비스는 생활보호법에 입각한 빈곤노인에 한정한 선별적 급부와 서비스가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가족기능의 약화,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은 빈곤노인에 한정한 급부와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노인복지는 관련 분야가 지극히 넓기 때문에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능한 한 종합적으로 강화·확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러한 점이 노인복지법의 제정을 보게 된 것이며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서비스의 내용과 적용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과거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 아래의 한 하위 법으로 설정되어 법적 위치가 제한되어 오거나 수급권 노인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 법에 관심이 낮았다. 과거의 노인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이 저소득 노인층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산으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대상이 크게 확장되어 노인복지에 대한 변화된 시각들이 노인복지법에 적용되고 있다.
실제 많은 사회복지관련 법들은 인간의 노후생활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정책들인 연금이나 의료보장과 관련된 법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 노후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복지법이외에 노인층과 관련된 법들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야기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은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을 구체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실버산업론」 현외성 김상희 조상희 하문기 박은주 신원식 김진희 공저. 학현사, 2006
「노인복지론」2009 양옥남 공동체
「노인복지법 개정 관련 판례연구 : 노인복지법 판례중심으로」2008 유재민 한서대학교
「노인복지실천의 개입방법과 사례」차소영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사회복지법제론」2004 김기원 나눔의집
「노인복지론」이혜원 유풍출판사
노인복지법 [시행 2010.4.26] [법률 제9964호, 2010.1.2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현대가족복지론」이소희 양서원, 2000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www.mdtoday.co.kr/ 메디컬투데이
http://www.biz.heraldm.com 헤럴드경제
http://www.fnn.co.kr 포커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