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법의 제.개정과정 입니다

소개글

"노인 복지법의 제.개정과정 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노인복지법의 제정

3. 노인복지법의 개정
1) 1차 개정(1989년 12월 30일)
2) 2차 개정(1993년 12월 27일)
3) 3차 개정(1997년 8월 22일)
4) 4차 개정(1999년 2월 8일)
5) 5차 개정(2000년 1월 12일)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정이유는 ; 의약기술의 발달, 문화생활의 향상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북돋우어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이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5월 경로주간을 설정하여 경로 효친의 사상을 앙양하도록 하고.
⑵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⑶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 정신, 환경,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도록 하고.

참고 자료

윤 찬 영 (200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이 영 희 (2001) 한복사회복지법규개설에서 노인복지법의 목적, pp. 280 - 325. 총칙(기본이념, 책임, 주체,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실시기관(행정기관,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 명예 지도원), 경로연금, 보건, 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 복지비용, 보칙, 벌칙으로 구분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