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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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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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입법배경과 의의
노령인구의 급증
.노인문제는 사회문제-경로효친 사상과 부양의식의 감퇴
.4고(苦) 빈곤, 질병, 역할상실 및 소외감 사회,경제적 변화
.노인복지시책으로 안락한 생활보장
.법으로 보장하는 사회복지 필요

주요내용
★ 총7장 /61조의 부칙으로 구성

.1장-노인복지의 목적, 기본이념, 노인의 날, 노인상담원
.2장-삭제
.3장-보건,복지조치
.4장-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5장-비용: 수납,청구, 보조금
.6장-보칙: 이의신청, 노인복지 명예지도원, 권한위임, 위탁
.7장-부칙: 벌금, 과태료, 양벌규정, 가중처벌

<중 략>

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

용어 정의
(제1조의2)
1. 부양의무자-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2. 보호자-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3. 치매-「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4. 노인학대-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5. 노인학대관렴법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협박, 강금, 추행, 치상, 추행 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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