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소개글

고용보험제도

목차

Ⅰ. 의의 및 도입배경
Ⅱ.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Ⅲ. 재정부담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의의 및 도입배경


1. 의의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할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 제1조)


2.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 구제적 차원의 단순한 실업보험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잠재인력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인력정책의 핵심적 수단으로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최초의 논의는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정부차원에서 “실업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1970년대에 몇 차례 노동청 내부에서 작성되어 논의되었으나 타 부처와의 협의는 없었다. 당시에 검토되었던 제도의 내용은 현대적 의미의 고용보험이 아닌 순수 실업 보험적 성격의 것이었다.
1979 년말과 1980년의 정치 불안과 경제 불황으로 비농가 실업률이 1979년대에 5.6%, 1980년에 7.5% 등으로 높아짐에따라 실업보험의 도입이 거론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노동계나 학계를 중심으로 근로자 보호 및 사회보장 차원에서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제기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일각에서 제기한 고용보험제도 실시여건이 미성숙 되었다는 ‘시기상조론’ 등으로 인해 제도의 도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실업보험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기업의 부담, 당시 산업구조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유보되었고,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도 무산되었다가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야 정책부문별 담당연구기관을 지적하고 각 부문별 계획의 1차 시안을 작성토록 하였다. 여기서 1991년 3월초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사회보장부문 중 고용보험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