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의사의 민사상의 책임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의료행위개념과 특수성
제 1 절 의료행위의 개념
제 2 절 의료행위의 특수성
제 1 항 의사의 재량성
제 2 항 의료행위의 단행성
제 3 항 의료행위의 유동성
제 4 항 의료행위의 다양성

제 3 장 의료과오 책임에 있어서의 요건
제 1 절 의료과오에 있어서 주의의무
제 1 항 주의의무의 내용
제 2 항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
1. 일반적 기준
2. 객관적 기준
⑴ 의료수준의 진보와 그에 따른 보급의 정도
⑵ 의료행위 당시 의료환경과 진료사정
제 2 절 의료과오에 있어서 인과 관계
제 1항 인과관계의 지위 및 법적근거
제 2항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 사실적인과관계설
2. 상대인과관계설
3.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인과관계의 학설
4. 소결
제 3 절 위법성

제 4 장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제 1 절 의료과오 입증의 곤난성 21
제 1 항 소송의 전문성
제 2 항 증거의 편재
제 3 항 입증의 곤난
제 2 절 입증책임 경감을 위한 논의

제 5 장 결론

【의료과오에 관한 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치료 등의 목적을 위해서이기는 하나, 환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게 되고 더욱이 사람의 신체는 기계와 달라서 예측할 수 없는 생리적, 또는 병리적 현상을 보이므로 해서, 혼자나 의사가 기대한 치료효과가 없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환자 또는 그 가족과 의료인간의 분쟁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오늘날 아무리 의료가 발전하여 제도화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행위 있는 곳에 의료사고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의료분쟁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환자측이 바라는 기대효과에 반함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의료과오가 있거나 또는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분쟁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종래 인술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었던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법적인 책임추궁을 받는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또 그 정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의료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는 최근의료기술에 일련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의료기술의 효과가 의료현장에서 발휘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예사에 반하여 인체에 위험을 일으키는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었으며 또한 국민의 경제 생활이 차츰 윤택해지면서 의사가 부담하는 환자수의 비약적인 증가 등을 들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