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소개글

국민건강제도

목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3.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4.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5. 결론 및 나의 생각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1) 공공의료부문 미흡

한국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은 공공의료부문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민간의료 공급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의료기관은 수익성의 원칙에 의해 설립되기 때문에 민간의료체계만 가지고는 의료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민간의료체계에만 의존하는 경우 지역 간 의료공급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농어촌지역 주민은 의료시설 이용 시 접근성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 또한 많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저소득층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

2) 본인부담금 과다

한국 의료보장체계는 본인부담금이 많아 보험급여의 보장성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난 9월7일 OECD 국가들을 비교한 통계를 살펴보면, OECD 국가 가운데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부문 지출 비율이 우리나라는 49.4%로 OECD 평균인 70.3%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 사회보장론(2009), 김태진, 대구대학교 출판부
■ 사회보장론(2009), 채구묵, 학현사
■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2006), 노대명 외 8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건강보험사이트 : http://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