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가족정책과_한국의_한부모가족정책_연구_(미국,_독일,일본,한국)
- 최초 등록일
- 2011.10.08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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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가족정책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한부모가족의 정의
2. 한부모가족의 현황
3. 한부모가족의 문제점
Ⅲ. 각국의 한부모가족정책 내용 및 시사점
1.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
2. 독일의 한부모가족정책
3. 미국의 한부모가족정책
4. 일본의 한부모가족정책
5.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에 주는 시사점
Ⅳ. 시사점 및 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 환경 변화는 가족의 구조나 가족관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최근 이혼율의 증대와 함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한부모 발생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한부모가족은 단순히 한쪽 부모가 부재하는 가족 구조의 변화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일반가족에 비해 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므로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생계 및 자녀양육 뿐 아니라 정서적문제, 사회적문제, 경제적 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부담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회예방적 차원에서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함에 목적을 두고 각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부모가족의 정의
한부모가족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친 중의 한 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족복지의 관점에서는 편부모가족으로,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행정적인 관점에서는 모부자 가정으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조사단위를 편부모가구로 쓰고 있다(김미숙 외, 2000)
한부모가족에서는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법적으로 ‘모자복지법’상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정만을 정의하고 있고 부자가정은 모자가정에 준해서 보호하고 있다. ‘모자복지법’에 의하면 모자가정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와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단 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변화순 외, 2000).
참고 자료
박복순(2008) 한부모가족을 위한 외국의 법과 정책, 한국한부모가정학
보건복지부 통계자료(2006)
정재훈(2005), 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전방안 연구, 건강가족부
장혜경(2002 )한국의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회 편, 한국여성학
변화순(2001).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 외(2001). 한부모가족 및 실질적 여성가장가족의 여성을 위한 가족정책 방향과 과제, 교문사
김미숙(2000).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미희(2000) 편부모가족의 실태와 복지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