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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_왜 한국의 사회보험은 보편주의보다는 선별 주의적으로 진화하였을까 그 원인이나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시오.

라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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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17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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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사를 살펴볼 때, 최초의 복지 형태가 나타난 삼국시대부터 재해나 질병, 굶주린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주의적 복지로 시작되었고, 이러한 체제가 1980년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에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이다. 우리나라는 선진 복지국가와 비교하여 산업화가 느리게 나타났고, 농경사회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부장적 구조와 대가족체제, 그리고 뿌리 깊은 유교 사상 등으로 구성된 문화로 인해 한 가정 안에서 여성들이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장애인 돌봄과 같은 영역을 맡아오면서 빈곤은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었다.

참고 자료

박옥희(2008),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양재진(2008), “한국복지정책 60년: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전환의 필요성”, 『한국행정학보』 Vol.42 No.2, pp. 327-349.
정무권(2007), “한국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형성, 『한국사회정책』 Vol.14 No.1, 한국사회정책학회, pp. 256-307.
정무권(1996),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초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Vol.3 No.1, 한국사회정책학회, pp. 309-352.
조성린(2014), 『우리나라 복지 발달사』, 조은출판사.
최영준, 곽숙영(2012), “한국 복지국가 형성에서 정책이전의 역할-이론과 실제”, 『세계정치』 Vol.17,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pp. 251-292.
라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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