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발행제도의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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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 교과서의 특징과 장단점을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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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 교과서의 특징과 장단점


국정제는 국가 혹은 주에서 직접 교과서를 제작, 발행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 발행제라고도 한다. 교과서 개발 절차는 통상 저작→심의→발행의 과정을 거쳐 제작되며, 교과서로서의 승인자와 채택자 모두 교과서 발행자인 국가 혹은 주가 된다. 교과서 채택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고, 교과서 저작의 근거인 ‘교과서 기준’이 곧 채택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정 도서는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와 중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및 고등학교 전문교과의 일부 교과용 도서 등이 이에 해당되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국정 교과용 도서의 연구․개발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모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개발을 위임하고 있다.
검정제는 민간이 먼저 교과용 도서를 제작한 후에 권위를 가진 기관에 심사를 받고 적정한 기준에 합격하여 통과되면 발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민간이 먼저 제작한다는 점은 인정제와 동일하나 검정제 교과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도서만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얻어 발행된다는 점이 인정제와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 역시 검정 교과용 도서 저작의 주체는 민간(저작자 또는 출판사)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국정 교과용 도서와는 다르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검정 심사를 받아야 교과용 도서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교과서 발행에 영향을 미친다.

참고 자료

국사 교과서 국정제도의 검토(이병희, 역사교육 91, 2004)
세계사 교과서 검정제도의 분석(김유리, 역사교육 91,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