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국세기본법

소개글

국세부과의 원칙에서 세법적용과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설명

목차

*국세부과 원칙
I. 서설

II. 실질과세 원칙
2. 실질의 의미
3. 내용
4. 예외
5. 국기법규정을 실현시킨 규정
6. 결론

III. 신의성실 원칙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결론

IV 근거과세 원칙
1. 의의
2. 내용
3. 개별세법 규정
4. 결론

V.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세법적용의 원칙
I. 서설
II.세법해석의 기준
III. 소급과세 금지원칙
IV.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V. 기업회계 존중

*납세의무
Ⅰ. 문제의 제기
Ⅱ.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2. 과세요건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의 효과
Ⅲ.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2. 확정절차
3. 확정된 납세의무의 변경
Ⅳ. 납세의무의 소멸

*연대납세의무
Ⅰ. 서설
Ⅱ. 연대납세의무의 법적성격 구명
1. 연대납세의무의 용어 해석
2. 연대채무의 의미
3. 연대채무의 성질
Ⅲ. 연대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1. 민법상 연대채무의 성립
2. 세법상 연대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 연대납세의무의 소멸
Ⅳ. 연대납세의무의 효력
1. 연대납세의무의 대외적 효력(조세채권자와 연대납세의무자 사이의 관계)
Ⅴ. 현행 세법상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사유
1. 국세기본법(§25)
2. 법인세법
3. 소득세법
4. 상속세및증여세법
5. 인지세법
6. 지방세법
7.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민법 규정의 준용

본문내용

II. 실질과세 원칙
1. 의의
(1)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하는 원칙
(2) 실질과 괴리된 법형식에 의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여 조세 평등주의 실현.
2. 실질의 의미
(1) 경제적 실질론
(가) 독일의 경제적 관찰방법에서 기원. 형식과 실질 문제를 법대 경제로 봄.
(나) 법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 적용
(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실질과세 원칙과 같은 법리로 봄.
(2) 법적 실질론
(가) 실질의 의미를 보다 소극적 제한적으로 해석. 형식화 실질문제를 법대 법형식으로 봄.
(나) 법셩식에 불구하고 법실질에 따라 세법 적용
(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진실한 법률행위도 조세회피행위로 보고 이를 부인하므로 법적 실질론과 같은 법리로 안 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