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에 관한 연구

소개글

새로운 세기를 맞아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위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환경정책의 기조로 삼고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 성장 중심 정책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여 "환경의 질"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행정기관들은 중앙이나 지방에서 각자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관련기관들이 적잖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의 광역성, 지역특수성, 전문성 등의 특 국민들은 "환경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원인은 환경부의 지방행정기관인 환경관리청이 넓은 관할지역에 비해서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보전. 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 단속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환경관리청과 시·도의 업무가 중복된 환경정책의 집행으로 인한 환경관리가 비 효율화 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환경보전"이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역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에서 환경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우리나라 환경행정 체제의 문제점을 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환경행정 주체별 역할분담 방안을 정립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조직 간의 역할분담과 시·군·자치구의 행정조직체제를 중심으로 논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환경행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환경행정의 의의
1.환경행정의 개념
2.환경행정의 특징
3.환경행정의 유형

제2절. 환경문제의 대두원인과 유형
1.환경문제의 대두원인
2.환경문제의 유형

제3절. 외국의 환경행정
1.미국의 환경행정
2.일본의 환경행정
3.영국의 환경행정
4.각국의 비교

제3장. 한국 환경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중앙정부 환경행정
1.한국 환경행정의 발전과정
2.환경부의 위상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1.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 환경행정
2.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 배분의 불합리

제4장. 한국 환경행정의 발전 방향
제1절. 환경행정의 발전 방향
1.지방자치단체와 지방 환경청의 역할분담의 재정비
2.한국 환경정책의 개선방향

제2절. 환경단체의 효율적 활용
1.환경운동단체의 발전방향모색
2.주민의 환경행정 역할제고

제5장. 결론

본문내용

논문요약
새로운 세기를 맞아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위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환경정책의 기조로 삼고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 성장 중심 정책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여 "환경의 질"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행정기관들은 중앙이나 지방에서 각자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관련기관들이 적잖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의 광역성, 지역특수성, 전문성 등의 특 국민들은 "환경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원인은 환경부의 지방행정기관인 환경관리청이 넓은 관할지역에 비해서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보전. 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 단속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환경관리청과 시·도의 업무가 중복된 환경정책의 집행으로 인한 환경관리가 비 효율화 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환경보전"이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역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에서 환경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우리나라 환경행정 체제의 문제점을 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환경행정 주체별 역할분담 방안을 정립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조직 간의 역할분담과 시·군·자치구의 행정조직체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행정의 방관자가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행정에서의 국민의 역할과 능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로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그 산업화의 한계와 모순에서 발생된 환경오염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인구증가도 환경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만, 한정된 국토에 모든 국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토개발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따라서 개발을 하더라도 이젠 환경을 더욱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목표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위주의 행정에서 환경을 고려하고 보전, 정화하는 방향의 행정으로 행정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2004년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 및 관련 법규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즉, 환경영향 ㅍ형가 제도, 자연 환경 보전, 수질 환경 보전 등에 관한 법규가 제정⋅강화되었다.
물론, 환경을 중시하는 행정으로의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경제원리에 입각한 규제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또 배출권판매제도의 도입이나 지속가능개발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경제원리와 함께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제도의 도입의 성격을 엿 볼 수 있다. 일본의 행정은 법원이나 의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이런 성격을 이용해 행정이 가이드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의하는 방식으로 환경행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시민과 함께 운영하는 환경행정을 지향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개발 중심의 행정에서 환경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를 인식하고, 구체적인 외국의 환경행정의 사례를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의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고 중앙정부와 민간정부의 기능배분을 중심으로 환경행정의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고우성. (1995). 「동남아의 정치경제」. 서울: 21세기 한국연구재단
김번웅․오영석. (1997). 「환경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김상묵. (1999). “중앙환경행정조직에 대한 비교연구 - 한국․미국․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21세기국제사회연구회 발표논문. 경주 동국대학교 진흥관, 1999년 4월 28일.
김수영․오영석. (1995). 「발전행정론」. 서울: 제일법규사.
동남아정치연구회. (1995). 「동남아정치입문」. 서울: 박영사.
문태훈. (1997). 「환경정책론」. 서울: 형설출판사.
박경원․김희선. (1998). 「조직이론강의」. 서울: 대영문화사.
박천오 외. (1996). 「비교행정론」. 서울: 법문사.
이시경. (1993). 지방환경행정조직의 기구개편과 기능조장. 「한국행정학보」 27(1).
이승호. (1996). 지방환경행정조직 개편방안. 국회도서관
정회성 외. (1998). 「환경행정론」. 서울: 향문사.
천정웅. (1995). 「지구환경레짐의 정치경제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환경부. (1998). 「환경백서」. 서울: 환경부.
Almond, Gabriel. Political Theory and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0: 869-879.
Chandler, Alfred. (1962). Strategy and Structure. Cambridge: MIT Press.
Fredrickson, James W. (1986). The Strategic Decision Proces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 280-297.
The 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1997). Sustainable Communities: Task Force Report. Washington, DC.
Vogel, David. (1986). National Styles of Regulation Environmental Policy in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