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

등록일 2002.09.3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상인*
Ⅰ.서
1.상인의 개념

Ⅱ.본
1.상인개념의 입법주의
2.상인의 종류

*상행위*
Ⅰ.서
1.상행위의 개념

Ⅱ.본
1.상행위개념의 입법주의
2.상행위의 종류

본문내용

1.상인개념의 입법주의
상법에서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도 그것은 가장 어려운 입법정책상의 문제인데,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나누어진다. 하나는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와 상행위개념에 관한 입법주의를 분리해서 논하는 이원론(二元論)이고, 다른 하나는 상인개념의 입법주의와 상행위개념의 입법주의를 종합해서 접근하는 일원론(一元論)이다. 이원론은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로서 실질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실질주의, 영업의 내용과 종류에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형식주의,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실질에 의한 상인과 경영형식 또는 영업형태에 의한 상인의 양자를 인정하는 절충주의로 나누어지며, 일원론은 이원론에서 상행위개념에 관한 입법주의를 가지고 상행위개념과 관련지어 상인개념을 정립하는 관점에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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