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익 사업의 성공과 실패

등록일 2002.09.2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학 사간에 제출하려고 심혈은 기울였던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의 예
1.의도는 공익이었으나 결과가 공익 아닌 예
(1)의약분업
(2)두뇌한국 21제도
(3)교육제도
(4)공적자금
(5)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2.의도가 공익이 아닌 것의 예
(1)그린벨트 해제 계획
(2)학부제
(3)새만금 사업

Ⅲ. 결 론

본문내용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원하며 해가 되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한다. 개인이 그렇듯이 수많은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공동체 역시 나라의 이익을 목표로 하여 정치나 외교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특히 그 정책이 국민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나라가 집행하는 정책들 중에서 '공익'을 표방하는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정부 또한 행정가들의 아집이나 좁은 시야로 인해 공익에 합치하지 않는 정책을 마치 공익인양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시행하기 전에는 공익의 취지로 정책을 시행
하였지만 생각지 못한 외부 요인이나 준비의 미숙함으로 인해 공익에 합치하지 못한것으로 귀결되어지는 정책들도 많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이 모여 살고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정책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행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치관이나 생각의 차이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그 정책이 공익이기는커녕 나라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부당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나름대로의 논리를 통해 그 정책이 잘못 된 것임을 설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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